법령 정보공개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구고등법원 2021.10.01 선고 2021누3371 판결
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[각하]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불허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
2. 대구지방법원 2021.05.27 선고 2020구합1171 판결
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불허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전자상거래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2019년
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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